[행정예고] 「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」고시 제정(안)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2-103호, 2022.06.03.) > 정보마당

1. 제정 이유

「비료관리법 시행규칙」개정에 따라 비료의 가격표시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기관이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(’22.7.5.시행 예정)되어 관련 고시를 제정*하고자 함

* ｢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(농촌진흥청고시 제2019-20호)｣은 폐지 예정

2. 주요 제정내용

가. (표시대상)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모든 비료(제3조)

나. (표시방법) ① 제품에 스티커 등 부착 ② 진열된 선반아래 표시

③ 개봉한 박스에 스티커 등 부착 ④ 게시판에 표시(제4조)

* 표시내용: 비료의 종류, 상표명, 포장단위, 판매가격, 제조(수입)회사명

다. (지침수립) 시·도지사는 가격표시 세부시행지침 수립 시행(제5조)

라. (우대조치) 시·도지사는 판매가격 우수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가능(제6조)

마. (점검 및 보고) 시·도지사는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(제7조)